"전기차 보조금 차별"…中, WTO에 美 IRA 제소

[세계무역기구(WTO)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로 우뚝 선 중국이 보조금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음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WTO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도 불공정 보조금 혐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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