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미국행 결정 5월로 연기…"미국, 사형 안 한다 보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이 오는 5월로 연기됐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오는 5월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는데, 어산지는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이 오는 5월로 연기됐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오는 5월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0일까지 호주 국적의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등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받는지, 국적을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진 않을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반역죄와 같이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를 인도한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이에 대해 소명하면 양측에게 다툴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돌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등을 건네받아 폭로했습니다.
이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는데, 어산지는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어산지 측은 위키리스크의 폭로 행위가 대중의 알 권리 등 통상적인 언론 기능 수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행위가 절도 및 무분별한 기밀문서 공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 저널리즘을 넘어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산지의 부인 스텔라는 이날 법원 앞에서 미국 정부가 법원 측이 요구한 보장을 하지 말고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명 숨지고 수십 명 병원행…'붉은 누룩'에 일본이 떤다
- 대학병원 거부로 10km 더 멀리…'심근경색' 90대 사망
- 싸게 되팔고 저작권 무시…중국 직구에 중소기업 '흔들'
- [단독] "현주엽 방송활동, 겸직 범위 넘어"…교육청 감사 예정
- 차 지붕 뚫리고 빗물 '줄줄'…중국 뒤덮은 위험천만 우박
- 한동훈 "의제 제한 없어야"…'2천 명 유연화' 요구
- '묶음 배달은 배달비 0원' 초강수…부담은 결국 어디로?
- "우회전해 진입하다 '쾅'"…버스터미널 대합실 트럭 돌진
- "가자 해변을 휴양지로"…참상은 뒷전인 극우 유대인들
- 테러 공포에 파리 곳곳 무장병력…올림픽 앞두고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