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

반독점소송 19년만에 결론
美 상인 5년간 40조원 아껴

비자·마스터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형 은행들이 20년 가까운 반독점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자·마스터카드와 대형 은행들이 2005년 미국 상인들에게 반독점 소송을 당한 뒤 19년 만에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최소 3년간 카드 수수료를 4bp(1bp=0.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최소 5년간 카드 수수료를 현재 평균 대비 7bp 낮게 유지하는 데 비자·마스터카드와 대형 은행들 모두 동의했다.

앞으로는 미국 유통 매장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쓰는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수수료 비용이 더 낮은 카드를 쓰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가 높은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 간 수수료 경쟁 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수수료는 보통 물건 가격의 2% 수준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부과된 카드 수수료만 총 1조달러(약 1340조)에 달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율을 정하지만, 대부분의 수수료 수익은 카드 발급사인 은행들에 돌아간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상인들은 향후 5년간 최소 300억달러(약 40조2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비용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원고 측을 이끄는 로버트 아일러는 "반경쟁적인 제약을 제거하고 미국 상인들에게 크고 작은 이익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역대 가장 중요한 반독점 합의가 이뤄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승인을 거쳐 이행될 예정이다.

롭 버드 마스터카드 글로벌 전략 부문장은 "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을 종결 지으며 우리 사업체에도 상당한 확실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