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마저 “비싼 애플 못참아”...혁신 아이콘 민낯 드러났네

최소 3건 집단 소송이 미 법원에 제기
패소시 소비자 수백만명에 수익 돌려줘야
애플이 독점으로 소비자들에 피해 끼쳤나
R&D보다 주가부양에 돈 더 쓰는 애플
EU “애플 시정조치 불충분” 공식 조사 착수

애플 로고와 팀 쿡 CEO [AFP = 연합뉴스]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미 미국 법무부와 15개 주에선 애플에 대한 역대급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폐쇄적 애플 생태계’를 겨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소비자들이 이를 근거로 독점적인 지배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폰 고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최소 3건의 집단 소송을 지난 22일 제기했다.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제품값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미국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기면 미국 애플 고객 수백만명이 집단소송에 따른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실제로 애플은 전자책과 앱스토어 정책에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지금까지 5억5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한 적이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우리는 과거 애플페이가 모바일 지갑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우리의 접근 방식에 동의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인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당했다. 애플이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가두는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애플 제품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더 규제에 직면해 있다. EU 규제당국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를 지난 7일 시행한 이래 첫 조사다. 이 조사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도 포함됐다.

미국과 EU에서 압박을 당하자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 개선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EU에선 아이폰에 제 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는 식으로 폐쇄적인 앱스토어를 개방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폐쇄적인 생태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애플은 해당국가의 관할 법원의 소비자들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선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미국 변호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혁신’ 이미지가 강했던 애플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애플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폐쇄 생턔태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애플이 최우선적으로 EU, 미국에서 개선책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돼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 이덕주 특파원 / 서울 =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