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기승…투자 주의해야

박효정 2024. 3.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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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계획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액 지분 투자를 특히 주의하라고 밝혔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X역이 있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입니다.

지난해 GTX-D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에 공유 지분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10평에서 50평씩 쪼개 10여명이 샀는데 공시지가의 10배~20배 넘는 비싼 가격에 거래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지역 개발 이슈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전체 토지 거래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쪼개 거래한 비율은 1.43%를 차지했습니다.

정상적인 토지를 보여주고 실제 계약서엔 가치가 없는 다른 땅을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김성호 /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앞으로 개발됐을 때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 하는 경우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국토부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지분 투자를 조심하고, 토지이용 계획원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 지인이나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거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를 올린 사례 16건을 적발했다며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영상취재:함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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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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