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2000명’…시작도 못하는 대화

윤 대통령 “최소한의 조건” 재언급
정부도 “5월 내 후속조치 마무리”
의대 교수들 이틀째 사직서 제출

정부가 26일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은 고수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기본 전제인 ‘2000명 재검토’에 선을 그어 대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틀째 사직서 제출을 이어갔다. 의료공백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현장 내 피해가 커지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주요 수련병원 원장들과 각 의대 학장, 학장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 총리에게 의료계와 소통해달라고 주문한 후 마련된 자리여서 이목이 쏠렸다. 한 총리가 “대화체 구성”을 언급했지만, 의료계가 어느 수준에서 화답할지 미지수다. 현재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대학입시전형 반영 등 후속조치를 5월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뒤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틀째 이어졌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사직서 제출의 변)을 통해 “사직서 수리 전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근거 없는 족쇄를 풀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생 유급 등 집단행동에 따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 처분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에 대해 당(국민의힘)과 논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 시기,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