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출동 테이블에 교수·전공의 불참…한동훈 ‘2천명 타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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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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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규모 등 논의 안해 평행선
한동훈 “의제 제한 않고 대화”
전공의 면허정지와 연계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정부를 대표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가 있는 일부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고, 사직서 제출 행렬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없었다. 전공의들도 정부의 대화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간담회를 앞두고 의대 교수를 포함해 참석을 조율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도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2천명에 대해 생각이 확고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겨레에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증원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 중재역을 자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연한 태도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질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 2천명이란 정부 방침 또한 타협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당-정 협의로 넘어간 상태다. 박 차관은 “당(국민의힘)하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처분 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증원 규모마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식화할 경우 정부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암 진료 등에 특화된 종합병원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치료하고, 비교적 덜 급한 항암치료 등을 받는 환자는 2차병원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에 환자를 전원시키면 약 9만원의 진료협력지원금을 받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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