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 감면…경기부양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 초과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세수 대비 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 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 초과가 확실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69조5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뜻한다.
국세 세수 대비 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 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엔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 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오세훈표 대개조에 '이곳' 들썩
- "20대 몸매 저리 가라"…80대 몸짱 어르신들 나온다
- 한소희에서 김지원으로 '환승'?…'처음처럼' 얼굴 바뀐다
- "사두면 돈 번다"…'큰손'들 통 크게 베팅한 종목
- 점심마다 숨어서 '뻐끔뻐끔'…속수무책 당하는 초등생들 [현장+]
- '먹방 논란' 현주엽에 휘문고 결국…교육청 감사 요청 검토
- 고민정 살해 협박한 20대 검거…붙잡히니 "장난으로 그랬다"
- 무인 매장 악취, 설마 했는데…여학생들 개똥 버리고 갔다
- 클린스만, 한 달 만에 깜짝 등장…사라진 'KOREA' 머플러
- "주가 고통스럽다"…주주 불만에 진땀 뺀 네이버 [정지은의 산업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