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관권선거’ 논란만 남긴 윤석열식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에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연 것을 끝으로 오는 4·10 총선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월4일 시작해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아랑곳없이 3~4일에 한번꼴로 온 나라를 휘젓다시피 하더니, 공식 선거운동 개시(28일)를 앞두고서야 멈춘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상황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실상 24번의 토론회 모두 국민을 병풍 세워놓고 당장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 가는 곳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지티엑스(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대폭 해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한 개발·투자 유치 계획 발표를 쏟아냈다. 그러나 9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 가덕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재탕 발표도 많았다. 이날 청주에서도 오송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030년 바이오 생산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상 최대로 삭감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복구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

토론회 대부분이 여권 약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삼는 지역에서 열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5일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용인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하루 만에 찾은 청주도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수민 전 의원 등 친윤계가 공천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전국을 돌며 공수표를 뿌리면서 고물가 등 진짜 민생 문제엔 무신경과 무대책을 드러냈다. “대파 한단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또 그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는 “875원은 한단 아닌 한뿌리 가격”이라며 옹호하려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각종 후유증만 낳고 벼랑 끝 민생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전시성 행사는 총선 뒤에라도 재개할 생각을 아예 접는 게 좋다. 그간 나라를 들쑤신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속히 엄정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