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못 박고 “의료인들 정부와 대화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해 환송나온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미 배분이 이뤄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을 ‘확정’으로 못 박으며 정부 방침 고수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의·정 극한 대치의 핵심인 증원 규모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화 물꼬를 트기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일 (늘어난 2000명에 대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2000명 증원은 완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들을 향한 대화 제의는 사흘째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전날에도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달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걸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고 이 홍보수석은 설명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