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전투기 제3국에 수출하기로 각의결정…안보정책 대전환

방위장비품 협정 맺은 15개국에만 수출 가능…전투 중인 국가 제외
伊·英과 공동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2035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기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26일 각의 결정했다.

TBS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에 걸맞은 전투기 실현을 목표로 영국 및 이탈리아와의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3국이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향후 5년 정도 안에 사양 및 성능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의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대상을 차기 전투기로 한정하고 △방위장비품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전투가 이뤄지는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제3국 수출을 하게 되면 개별 안건으로 각의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 별도의 공동개발 장비품 중 제3국에 대한 수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여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운용 지침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은 "국회에서 심의한 후에 정해야만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다. TBS는 "이번 각의결정으로 안전보장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는 차기전투기 제3국 수출에 반대하는 우중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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