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전투기’ 판다…무기 수출 정책 대전환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 무기, 수출 가능 지침 개정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의 가상 이미지. 방위성 누리집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지며 일본 무기수출 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다만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 수출 대상 국가도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했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일본 정부는 실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이 이뤄질 때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각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국, 이탈리아 양국과 동등하게 (전투기 생산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일본 안보 환경에 상응하는 전투기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영국·이탈리아가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애초 기술이나 재원에서 협조하려고 했지만, 영국·이탈리아가 협의 과정에서 전투기의 제3국 이전(수출)을 일본에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면 국제공동 개발·생산의 파트너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은 2022년 12월 스텔스 기능, 무인기와 네트워크 성능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독일·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속 전투기로 세계 각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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