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총선’이라더니…원전 정책 질의에 국힘 또 답 안 해

환경·시민단체 10개 정당에 질의

환경·시민단체가 진보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정당들과 ‘노후 원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핵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0개 정당(비례위성정당 제외)에 원전 정책 관련 질의를 보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등 7개 정당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당내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고 회신했다.

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이 답변서에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들은 “7개 정당이 모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 이후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형원전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가 필요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진행된 소형원전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평가 후 (개발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출력 조절이 쉬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최적의 발전원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2028년까지 약 4천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계열 두 정당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건 소형모듈원전의 기술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산 상황 등과 연동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 산업 관련 연구개발 예산(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후 여야 합의로 해당 예산을 복원한 바 있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인 ‘고준위 특별법’ 처리 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기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기한 고준위 특별법과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5개 진보 정당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원전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미흡했던 만큼 기존의 특별법 등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을 놓고 21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만 운용할 수준의 방폐장을 건립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등을 포함한 ‘운영 기간’을 고려해 수용 규모를 넉넉히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들의 원전 정책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용석록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간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포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3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2024기후총선프로젝트’가 제안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