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원 "민주당, 이대로면 단독 과반...'200석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검토 중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 시간 역시 답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시선으로 유연하게 정치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하 차재원) : 예 안녕하세요. 차재원입니다.

◇ 이승훈 : 교수님 오늘로 총선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남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총선 치러지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누가 원내 1당 가능성이 클까요?

◆ 차재원 : 이럴 때 항상 제가 준비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그건데 이왕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단독 과반을 할 정당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은 누구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여러 격전지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독 과반 그러니까 151석을 넘게 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총선 보름 남았다고 했습니다. 보름 전에는 혹시 과반수 정당 또 지금 야당이 과반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 차재원 : 보름 전에도, 사실은 저는 보름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단독 과반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종의 신여소야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독 과반이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를 못 넘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마 1당을 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의석 차이는 한 10석 안쪽으로, 그러나 1당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총선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저뿐만 아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바뀌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성급하게 잘 쓰는 이야기인데 손님 실수라는 거죠. 상대의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도 사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사퇴 논란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뒤바뀌었느냐 결국 손님 실수, 결국 여권에서의 강력한 실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호주 대사를 느닷없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상당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분을 급하게 해외로 도피시키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부적절한 막말 발언, 이런 부분들에 이것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사천 논란에 가라앉아 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이 모아지고 있는 결과가 민주당의 단독 과반의 전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물론 말씀하신 대로 투표는 또 까봐야 하는 거니까 아직 보름이니까 또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 차재원 :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료 갈등의 중재자 역할 자처하고 나선 거 이거 역시도 총선 의식해서 한 거군요.

◆ 차재원 :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달 중간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적인 진짜 본무대에 올라온 것은 이번 의료 파업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뭔가 이렇게 대화로 중재하고 조정해서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인데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당의 여러 가지 선전 에 앞장서는 역할만 했지 이런 민감한 문제는 그냥 한걸음 물러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저는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데뷔를 했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좀 늦었다는 거, 지금 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첨예한 갈등을 15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은 윤석열 대통령이 2천 명 정원 이걸 갖다가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풀겠어 라고 생각해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밀당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일요일 날 한 번 의대 교수들하고 만나고 난 뒤에 어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행동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쪽에서 그러니까 협상을 하겠다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또 물러서도 되는가 다 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럼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 이승훈 :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났는데 거기서도 의료 개혁 의 파업 문제 이거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 차재원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는 결국 의료 파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소위 말해 지혜를 얻으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도태우 후보를 공천 번복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친박계 그러니까 지금 보수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보수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도 무당층들이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책임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1심 때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 30년 구형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이 중에 뭐랄까 자신의 비서에게 맡긴 부분 이거는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의 지적했던 부분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불안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주 높은 형량을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 검사라는 직업 자체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과 그럼 개인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신념과 이건 그럼 다른 것인가 문제를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사가 지금 구현하려고 했던 헌법 가치나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옹호의 논리는 그러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인의 신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이야기 놓으니까 뭐라고 답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다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피해갔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갖고 있던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과 정치 신념과의 그 일치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요약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그렇고 지금 의료개혁의 중재자로 나선 것도 그렇고 두 개가 다 공통점이 양날의 칼을 다 쥐고 있는데

◆ 차재원 :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효과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승훈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중도층, 때문에 나경원, 그다음에 또 안철수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하시고 효과가 없었나 보죠?

◆ 차재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선거구 자체가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분들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했느냐의 부분인 것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봤을 때도 이 두 분은 소위 말하는 얼굴마담 아니냐고 본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장 같은 데 가면 완전히 미어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종의 셀럽으로서의 인기 더 나아가서는 팬덤으로서의 인기까지는 갖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의 원맨쇼 이런 원탑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니까 사실 공동선대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이승훈 : 그래서 언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구원투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차재원 : 저는 사실은 진작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을 그러니까 포용해야 된다 고 했는데 당시 이런 기류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강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종의 반성, 자기 반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선거 때는 이런 최소한의 기강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용과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아마 선거가 상당히 판이 기울어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실제 그러니까 이 총선 공천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그럼 예를 들면 험지라도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아무런 지금 공천은 다 끝난 상황에서 당신은 그럼 다 와서 역할만 하고 정치적 보상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아마 상당히 비판하는 세력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또 시기도 중요하군요. 시기도 중요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나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표심을 공략하는 데는 재판에 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출석도 괜찮은 선택일까요?

◆ 차재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해진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지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금 좀 선거하는 기간 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재판부는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올 경우에는 강제구인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놓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종의 정해진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그럼에도 그러면서 다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앞서서 이제 어떤 판세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 며칠 교수님이 보셨을 때 다 모아봤을 때 다 합쳐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 차재원 :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일단 아마 1당이 확실할 것 같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반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를 어떤 식으로 입법화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또 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야권 전체가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학대가 의석이 180석을 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아마 마지노선을 아마 야권 전체 합쳐서 180석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패스트트랙에 모든 법안을 태울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개헌선이 200석을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3년은 길다는 조국 혁신당의 구호처럼 아마 대통령 탄핵 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인 시나리오까지 간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뭐 지금 제가 전망하듯이 다수당 일당 과반 획득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의석수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아마 이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민주당은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몸조심에 들어갔다?

◆ 차재원 :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소리 약간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근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목소리를 낼까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일종의 목소리가 다시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도 작용을 하지만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 체제라는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3년은 길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망치선, 임진왜란 때 이 적선을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망치선의 역할 그러니까 선봉장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표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1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석은 자신들이 훨씬 많이 갖고 가겠지만 지금 비례 득표율에서 만약에 조기혁신당이 밀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전국 주도권도 상당히 어느 정도 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만약에 탄탄해질 경우에는 앞으로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권 과정에서 두 분 다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라이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지금 유세장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오만하게 비친다거나 말실수 같은 것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을 자초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승훈 :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이번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이후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혁신당을 의식해서,

◆ 차재원 :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그러니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아마 비례에서 상당한 몇 석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힘들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합당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봤는데, 사실은 지금 뭐 10석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1등을 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꼭 그걸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합당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겠다, 본인이 독자의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선명한 일종의 공격성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몸집이 가벼운 정당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일종의 뭐랄까 향후 차기를 내다본 그러한 좀 경쟁의식 그런 것도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말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셰셰의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셰셰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 차재원 :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자체가 소위 말해 가치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분명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현상 유지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외교장관 정도 선에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아니 왜 중국 가만히 있는데 왜 찝쩍대냐 셰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권대안정당의 리더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불안해 보인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격도 지금 떨어뜨린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국에게 굴종적인 모습 아닐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앞으로 남은 15일 변수가 참 많네요.

◆ 차재원 : 많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2찍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그 발언을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나친 자신감을 내세울 경우에는 그런 막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재원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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