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15일에 보자” 판사 한 마디에 ‘충격’

민사사건 재산 압류 모면한 지 1시간 만에
회계부정 재판 일정 잡혀…대선 전 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회계 조작 사건 심리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사건에서 재산 압류 위기는 모면했으나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를 보냈다.

뉴욕 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시켰다.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벌금액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그 시한이 된 날 이례적으로 공탁금을 대폭 깎아줬다. 앞서 변호인단은 공탁금으로 낼 벌금 보증 채권을 마련하려고 약 30곳을 접촉했지만 보증 대상 금액이 워낙 커 채권 발행사를 구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선처로 압류 위기를 벗어나며 한시름 놓게 됐다. 그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 대폭 감경이 발표된 지 1시간도 안 돼 형사사건 심리에서 실망스러운 통고를 받았다.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된 회계 부정 사건을 다루는 뉴욕 1심 법원이 4월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이다. 그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후안 머천 판사는 공판기일을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요청을 기각했다. 애초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3월25일로 잡혔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뒤늦게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는 일단 4월15일까지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첫 공판기일 지정은 4건의 형사사건 선고를 11월 대선 뒤로 미루고 선거에서 승리해 책임을 피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건인 ‘1·6 의사당 난동’ 관련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 사건을 제기하면서 대선 전 선고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회계 부정 사건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돼 대선 전에 유죄가 선고되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 중에 공판기일이 진행되면 선거운동에 집중할 시간도 뺏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대선 전에 재판을 서두르면 안 된다거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심어줬다며 막판까지 공판기일 연기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머천 판사는 “모두 15일에 보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리가 끝난 뒤 공판기일 지정은 “선거 개입”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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