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뒤치락 ‘정권 심판론’, 일주일이 판가름한다 [정치에 속지 않기]

2024. 3.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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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에 열리는 선거는 '정권 평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만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고 만다.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당인 여당으로서는 평가에 오롯이 묶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4.10 총선은 중간 평가, 정권 평가의 성격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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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에 열리는 선거는 ‘정권 평가’일 수밖에 없다. 임기 시작 반년 안쪽에 치러지는 선거라면 대선 승리 기세가 이어지는 덕에 여당이 웬만해서는 지기 어렵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만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고 만다.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당인 여당으로서는 평가에 오롯이 묶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4.10 총선은 중간 평가, 정권 평가의 성격을 피할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평가를 넘어 ‘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외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야 이 주장은 간단히 일축되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대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긍정 평가)은 30대 초중반이고 부정 평가가 60%를 넘나든다. 이런 숫자를 한참 전부터 봐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별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윤 대통령과 윤 정부를 향해 심판을 외친다. 갑자기 등장해 요즘 세를 모은 조국혁신당은 더 날 선 목소리로 말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아닌 당 자체를 봐달라고 외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새 인물이 끌고 가는 여당을 한번 믿어봐 달라는 거다. 유권자의 시선을 윤 대통령이 아닌 여당으로, 한 비대위원장으로 옮기려고 애쓴다. 당연히 정권 심판 기류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동시에 ‘피고인’ 당대표가 장악한 야당, 운동권이 포진한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반격한다.

그동안 분위기는 엎치락뒤치락했다. 작년 세밑 때 여당 위기 속에 한 비대위원장이 등판했다. 위원장 개인은 유권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여당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갖가지 공천 내홍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권 심판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특히 서울 지역 분위기 변화에 여당은 고무됐다.

총선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을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유세하고 있는 모습. 그는 이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한주형 기자>
민주당 내홍이 잦아들 무렵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설화가 겹치면서 정권 심판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이 분위기를 가열했다.

곳곳의 여당 후보들로부터 ‘악’ 소리가 나오자 한 비대위원장이 움직였다. 두 인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용산’이 수용했다. 또 의정 갈등에도 중재를 자처하자 용산이 반응을 보였다. 약속 대련이든 뭐든 간에 반전을 위한 시도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은 구조적으로 ‘디폴트 값’이다. 다만 이를 누그러뜨려 재신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유지하거나 증폭시킬 것인가에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날 일주일쯤부터는 여론 분위기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전에 승패의 향배가 정해진다는 거다. 총선이 이제 두 주 정도 남은 걸 고려하면 여야엔 표심에 호소할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

이상훈 MBN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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