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실패가 사기는 아냐”…불출석한 채 美서 첫 재판 열려

2021년 11월 美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재판 시작
美 SEC “테라는 사상누각…알고리즘 남용해 시세조작”
권도형 측 “누구에게도 사기 치지 않았다” 혐의 부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권도형 씨가 지난 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미국에서 열렸다. 송환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같은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은 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을 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2021년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라 진행됐다. 

SEC 측은 권씨가 2018년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고, 이후 알고리즘을 통해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 부양을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시세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6000억원)가 넘은 것으로 SEC는 추산했다.

SEC 측은 또한 권씨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SEC가 SEC에 유리한 증거와 SEC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권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패튼은 "권씨는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와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믿었다"면서 "실패가 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붙잡혔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사법당국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당초 권씨의 인도국을 미국으로 결정했다가 한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면서 현재 한국 송환이 보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