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집권 여당, 의사들 혼내서 지도력 보여주려…거의 선거운동”

“대안 제시 없이 때려잡기식으로 문제해결하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으니, 상세한 계획 없이 의사들을 혼내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400~500명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된 인원은 공공의료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설계했는데 코로나로 다 무산됐다”며 “지금은 2000명 증원하겠다지만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분야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해 증원하자고 하는데 전혀 대안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화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저나 조국혁신당은 의사 증원은 찬성하는데 현재 초점은 늘린 의사를 어디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다”라며 “현재도 필수의료분야 인기가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의사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대화하지 않고 지역의료, 의료취약분야,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기준으로 낮추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초초저출생 상태인 문제를 두 자녀로 나누고,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것은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 양육 문제 해결없이 등록금 면제로 해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예산편성권이 법상 기재부에 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 문제를 위해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고, 출발은 제도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떼어내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완전히 틀어쥐고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A라는 사건범죄만 보고 폐기해야 하는데 B, C, D를 가지고 있다가 한참 뒤에 뽑아서 쓰는 것”이라며 “법원이 폐기하라고 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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