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오늘 시작‥"심판 절차 멈춰 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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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 손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18일,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심판 절차가 정지되면 손 검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을 시작으로 변론준비와 정식변론을 거쳐 손 검사를 탄핵할지를 심리합니다.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 진보 진영 인사들을 고발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손 검사는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월 1심에서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30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