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투자' 현혹… 대형 포털 여전한 기획부동산·미끼매물

국토부, 6월30일까지 불법 의심사례 신고기간 운영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불법 의심사례 신고기간이 6월30일까지 운영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30일까지 불법 의심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 가치가 낮은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를 속이는 영업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자금이 적어도 투자할 수 있는 1000만∼5000만원 가격에 맞춰 필지(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개발 호재나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 다른 토지로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불가한 토지도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계약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면적의 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다.

2022~2023년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 이하 지분거래 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4198건(이하 전체 토지거래 대비 비율0.64%)→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 830건(0.13%)→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 3227건(0.49%)→2401건(0.50%)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 노출된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미끼매물 등을 이용한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책대출 등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