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 브리핑] 애플·구글·메타, EU '빅테크 갑질' 첫 타자…분할 위기설 外

임선우 외신캐스터 2024. 3. 2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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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메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애플·구글·메타, EU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첫 타자…기업 분할 위기설까지?
▲'문짝' 날아간 보잉, CEO 등 줄줄이 사임…세계 1위 보잉의 몰락
▲'대륙의 실수' 샤오미, 첫 전기차 공개…매장 북새통
▲"애플, 연내 中 비전프로 출시"…위기탈출 카드 될까
▲'청산수순' 中 헝다, 美 법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애플·구글·메타, EU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첫 타자…기업 분할 위기설까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18일만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구글, 메타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알파벳과 애플, 메타 등 3개 기업이 DMA상 크게 5가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집행위는 알파벳의 구글과 애플이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가 여전히 DMA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집행위는 알파벳과 구글이 DMA 시행 뒤 일부 규정을 수정하긴 했으나 다양한 제한사항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외부 결제 방식을 무료로 안내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미 이달 초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EU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쇼핑·항공·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EU는 또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인 iOS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메타의 경우 최근 EU 이용자에게만 새롭게 도입한 이른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집행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메타의 구독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DMA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입니다.

집행위는 이날 개시된 조사를 12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습적 위반은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DMA 조사는 대상 기업의 시정조처 제출·협의·평가 등 별도의 공식적인 중간 절차가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EU 집행위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도 "우리는 DMA 준수를 위해 유럽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EU 집행위,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받고 상충하는 요구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 역시 "구독은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우리는 DMA를 비롯한 여러 중복되는 규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없는 구독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태도로 미뤄보면 과징금 부과시 불복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반독점 규제에 애플과 구글 등 대상이 된 기업들이 기업 분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EU와 미국 규제당국이 빅테크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면서 빅테크가 분할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U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두 기업에 대한 소송이 연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법적 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결국 두 기업이 백기 투항하고 분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984년 미국의 통신사 AT&T도 EU와 미국의 협공에 못 이겨 기업을 분할한 바 있습니다. 당시 2세기 최대 독점기업으로 불렸던 AT&T는 반독점 규제 당국의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 AT&T는 7개의 독립회사로 분할했습니다. 버라이즌, 루멘, AT&T 등으로 갈라졌습니다.

구글과 애플도 AT&T처럼 분할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안드로이드, iOS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장벽이 세워진 정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구글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준 애드테크(광고기술) 사업은 반경쟁적 관행으로 가득하다"며 "판매자(구글)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과 빅테크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법무부와 4년간의 법적 분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빅테크와 규제 당국의 소송전도 MS와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기업 분할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또 애플 매출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기기 판매(약 80%)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부문과 하드웨어 부문으로 분할하라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짝' 날아간 보잉, CEO 등 줄줄이 사임…세계 1위 보잉의 몰락

최근 잇단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보잉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의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인 데이비드 칼훈은 연말 사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잉 이사회의 래리 켈너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사측에 밝혔고, 아울러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자리를 스테파니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잉은 737 기종의 잇따른 사고로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짝이 날아간 비행기 사진이 국내외서 화제가 됐고,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은 비행기가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착륙하는 영상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 지금껏 여러 사건사고를 극복해왔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기체 결함과 미온한 대응은 보잉이 정말 재기에 성공할 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세계 항공기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보잉은 경쟁사 에어버스에 추월당했습니다. 보잉기 인도 물량은 지난 2021년 340대, 2022년 480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609대, 661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천456대, 에어버스는 2천319대로 보잉보다 약 1.6배 더 많았습니다. 잇따른 악재에 주가도 올들어 26%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륙의 실수' 샤오미, 첫 전기차 공개…매장 북새통

이른바 '대륙의 실수'로 불리며 좋은 가성비로 유명한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만든 첫 전기차가 중국 현지 매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장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입니다.

현지시간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샤오미는 첫 전기차 SU7 공식 출시를 3일 앞두고 중국 29개 도시 60개 핵심 매장을 통해 차량 실물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1호 샤오미카’ SU7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U7은 2021년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샤오미가 연구개발에만 100억 위안(약 1조 8천521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차량입니다.

샤오미는 SU7이 단순 자동차가 아닌 ‘고성능 생태계 기술(eco-technology) 세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샤오미 스마트폰부터 집 안에 있는 가전, 이제는 자동차까지 사용자는 모든 샤오미 제품과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며 완전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SU7은 움직이는 스마트 공간으로, 에어컨을 몇 도로 켜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말해주면 모두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오미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인 ‘샤오미 파일럿’을 SU7에 탑재했습니다. 레벨 3 수준(운전자가 시스템 요청 시 운전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의 자율주행과 자동주차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28일 공개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25만 위안(약 4천630만 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동차의 성능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것이 샤오미 측의 주장입니다.

"애플, 연내 中 비전프로 출시"…위기탈출 카드 될까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플이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통해 반전을 노립니다.

현지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팀 쿡 CEO는 올해 안에 비전 프로를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이 지난 2월 출시한 MR 헤드셋으로, 현재 북미 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쿡 CEO는 출시 당시 비전 프로와 관련해 아이폰의 혁신을 이을 제품이라며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애플이 2015년 애플 워치를 출시한 이후 9년 만에 놓은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의 아이폰 사랑은 애플을 키워온 원동력으로도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3%나 추락했고,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해온 아이폰 역시 이례적인 할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6주간 판매량은 4분의 1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애플은 중국 대표 검색기업 바이두의 인공지능(AI)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쿡 CEO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 의사를 밝히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산수순' 中 헝다, 美 법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중국 부동산 위기의 주범으로 꼽혔던 헝다그룹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 달러(약 26조 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천280억 달러(약 440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천500만 위(약 7천7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 달러(약 4천억 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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