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불구경하는 野, ‘지역 의대 증원’ 과실은 챙겨

호남선 “전남 의대 신설 추진 환영”
비례후보는 “4500명 증원”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한다”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이튿날 이런 ‘환영’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전남권 의대 신설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호남 지역 의대 정원도 215명 늘어나 이를 반기는 지역 분위기가 담긴 것이다. 이런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이를 둘러싼 의료 대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의료 공백 해소에 힘쓰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게 전부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불구경하면서 지역 의대 정원 확대라는 ‘과실’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을 당시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요구가 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라는 호남의 숙원 사업이 얽힌 사안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 의대 신설을 호소하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각각 삭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당시 공공 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래픽=송윤혜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도 의대 대폭 증원을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배치됐다. 김 교수는 “2050년엔 의사 약 6만5000명이 부족하고, 이를 충원하려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안(2000명 증원)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한 것인데, 정작 이 대표는 2000명도 과도하다며 ‘400~500선’을 적정 증원 규모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이슈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오르자 “총선용 기획·정치쇼 아니냐”는 음모론을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에는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부터 조정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며 절충안을 내놨다.

제1 야당이 중재·입법에 나서기보다는 눈치를 보며 총선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환영하는 사안이지만 의료 대란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면서 “아직은 여론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