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국내외 사업자 대상"

이승은 2024. 3.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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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공세 속 소상공인·소비자 잇단 피해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첫 직접 발간 정책보고서 대상으로 이커머스 선정

[앵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자체 정책보고서 대상으로 이커머스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불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230조 원에 육박하면서 한 해 만에 8% 넘게 늘었습니다.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서 빨리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더니,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만에 27% 증가한 온라인 직구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가품과 부실한 반품, 환불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다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올해 처음 직접 발간하는데, 그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이커머스를 추가한 겁니다.

[이화령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 : 기존에 공정위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내부 참고용이 많았다면 이번 실태조사는 기초 연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외부에도 공개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뒤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이은 이번 행보는 중국 플랫폼의 반칙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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