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알파벳·메타, EU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대상

AP연합뉴스

애플, 알파벳, 메타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첫 조사대상이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구글 메타가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들 세 곳이 처음이다.

앞서 EU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DMA를 7일 0시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했다. DMA의 대상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게이트키퍼’ 기업이 운영하는 22개 서비스다. 6개 기업은 지난 7일 EU에 해당 서비스를 법 기준에 맞게 개편했는지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 애플, 알파벳, 메타가 DMA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당시 이들 기업이 보고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EU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EU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위는 이들 게이트키퍼들의 내놓은 방안은 DMA상의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집행위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와 구글검색, 애플의 앱스토어와 사파리(아이폰 웹브라우저),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정책(사용자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거나 광고를 없애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행위는 1년 이내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