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러섰으나…의료계 '2000명 증원' 철회 고수에 대화 난항

의정 대화 '물꼬' 트이는 듯했으나 난항 불가피
대통령실 "증원 인원 이미 배정…대화 노력 지속"

(서울=뉴스1) 정지형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며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새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을 받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에 이어 재차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요청에 따라 당과 협의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 대립을 이어오던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원칙론'을 고수하던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한 차례 더 손짓했지만 의정이 실제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한 위원장이 전날 만났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 수용 불가는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아울러 전국 40개 의대에서 예고한 대로 교수들이 이날부터 사직서를 줄줄이 제출하면서 오히려 의료공백 우려는 커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재차 2000명 증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일까지 끝났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스탠스(입장)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2000명 증원은 건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간 필요한 증원 규모는 3000명으로 추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내놓은 절충점이 2000명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다만 국무총리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지속해서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 이슈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원래라면 26일로 예정된 현장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미루되 유예 시한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고 했다.

데드라인을 오는 28일로 미뤘다는 보도도 한때 나왔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할지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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