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6명, 여중생 강간…가해자 교사 돼" 국힘 후보가 변호한 '이 사건' 뭐기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하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대전 서구갑)가 2010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2010년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청리에서 일명 '대전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며 크게 논란이 됐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임해 변호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당시 15세)을 두달여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일이다. 처음에는 A(17) 군 등 4명이 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A 군이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2개월간 16명이 범행했다.

사건 자체도 공분을 불러 일으켰지만, 재판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가해자 중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으며, 모두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모두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수준의 처분으로 그쳤다.

이 사건은 지난해 또 한번 회자가 됐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은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다른 한 명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면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조 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무려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며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있다며 후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변호 역시 변호사의 직무상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반대로 정치권으로 입문한 이상 변호사로서의 윤리기준과 다른 정치인으로서의 윤리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변호가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력이라는 반론도 있다.

앞서 민주당 역시 서울 강북을에 공천했던 조수진 후보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조 후보의 경우 단순히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을 넘어서서, 변호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가 하면, 블로그에서 '강간 가해자는 강간통념(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척 해도 실은 원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재판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쓰고, 10살 아동을 성착취한 가해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쓰는 등 변호 이외의 여러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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