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부 개편한다... "미일 안보 동맹 최대 규모 업그레이드"

FT "1960년 이래 최대 규모 동맹 격상"
유사시 신속 대응 위한 조치 '중국 압박'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유사시 양국의 긴밀한 대응과 훈련 강화 등을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F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국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FT)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한다. 일본은 연말쯤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국 정상이 이 방안에 합의할 경우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큰 변화가 없던 미일 안보 동맹에 최대 규모로 변화를 주게 된다. 양국이 검토에 나선 것은 현 조율 체계로는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주일미군 규모는 5만4,000명 정도지만, 도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 협정 운용과 미일 공동훈련 감독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는다. 가나가와현에 있는 미 해군 제7함대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에 대한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쥐고 있다. 도쿄와 하와이 간 시차가 19시간이나 돼, 실시간 상황 파악과 이에 맞는 지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급에서 4성급으로 높이고 군사 작전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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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합동상설팀 창설 검토도

일본은 긴밀한 공조를 위해 일본에 '합동상설팀'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 통제를 일원화한 것과 달리,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계통은 분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지휘권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남겨두되 주일미군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합동훈련 계획 수립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일미군사령부에) 주는 방안"이이라고 설명했다.

FT와 요미우리는 이번 방안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리키 료이치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FT에 "미국이 일본 내 지휘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억지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