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가상자산에 대한 단상

송민택 교수

최근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FOMO는 타인이 투자나 구매를 통해 얻는 이익을 보면서 자신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적 압박 상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FOMO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OMO는 반감기를 목전에 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의 붐을 경험했듯이 가격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 심리가 강해진 탓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가.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정립이다. 전통자본 시장은 기초자산의 실체가 존재한다. 즉, 기업의 현금흐름, 부동산의 입지와 수익, 금은 등 귀금속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다만, 공급의 희소성, 네트워크 효과, 시장 활용성 등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디지털 경제의 가치 창출 관점에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을 보완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 신뢰성을 높인다. 개인간, 기업간 거래뿐 아니라 해외 거래까지 확장 가능하다. 또 부동산, 예술품, 주식과 채권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가능케 한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중개를 단순화하고, 개인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권리 및 보상 강화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새로운 생태계의 핵심 역할자로 기대된다.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가치논쟁은 갑론을박만 있을 뿐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대신,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시장환경 조성에 눈을 돌려보자. 그 중심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투자자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규제 감독 기관의 역할 강화다.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실명 확인, 가격 조작 방지책이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 둘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이다. 프로젝트 현황이나 재무 상태, 파트너십 등 정기적 공시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투자자의 노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철저한 리스크 인식하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넷째, 안전성 확보와 보안 강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해킹 및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올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투자자의 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및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골자다.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시장육성 및 활성화란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계속 불거져 나온 김치프리미엄만 봐도 그렇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전통자산도 시장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무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가격 차이를 신속하게 균일화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로 인해 무차익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연간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완화는 차치하더라도, 해외에서 인정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허용은 시급하다. 또 개인 투자자보다 무차익거래의 대응 능력이 앞선 기업과 기관의 보유 및 거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이 앞다퉈 나오는 만큼 조속한 개선을 기대한다.

서두에 언급한 FOMO는 소비자의 심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시장의 불안정과 투자자의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FOMO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FOMO를 극복하고 자산 구성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려면 모든 시장 참여자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