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콘서트장 산업안전법 위반 김현숙·이상민 무혐의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현숙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 5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현숙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 5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공사에서 근로자 추락 방지장치 미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지청은 김 전 장관 등 피고발인을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 등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됩니다.
다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고발인 측에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공보의 명단' 유출자 특정...의사 면허 소지자
- 野 "尹, 민생 파탄"...'875원' 대파가 불러온 파장 [Y녹취록]
- [자막뉴스] 한국인 많이 하는 투어서 '끔찍한 사고'..."안전장비도 없어"
- "치사율 30%, 감염된 줄도 모른다고..." 日 뒤덮은 감염병 공포 [Y녹취록]
- 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37명...IS, 현장 영상 공개
- 여름철 '뱀 출몰 주의보'..."이제는 아파트까지"
- [자막뉴스] "80년만에 한번 발생할 강우량" 퍼붓더니...또 예고된 '물폭탄'
- "단기간 안에 풀리기 어렵다"...韓에 또 수출 중단한 中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