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커지는데 상속세 인하?

핵심요약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 주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산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주거 문제 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의 대물림'을 한결 수월하게 해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속세 인하'를 밀어붙이려는 모습입니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로, 계층 간에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돼 있는지를 나타낸다.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시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 가운데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 지니계수'는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 준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2022년 0.606으로 높아졌고, 지난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605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대개 0.3대(2022년 0.324)인 데 비춰보면 자산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순자산 지니계수 증가는 우리나라의 자산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계청은 지난 21일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기재부 "사회적 공감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히, 통계청은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 주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의 대물림'을 한결 수월하게 해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속세 인하'를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로 규정하며 상속세를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는 "많은 기업이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거듭 상속세 인하 의지를 과시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직후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찬반이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상속세 인하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대통령의 상속세 인하 '급발진'을 기재부가 제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향후 정부 내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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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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