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 조약 대폭 업그레이드… 주일 미군 권한 확대”

中 부상 맞서 억지력 강화
日, 美 4성 장군 주둔 요구
FT “4월 기시다 국빈 방문 계기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 1960년 체결한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대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유사시 신속하게 조율·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FT는 익명의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한 주일 미군 재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양국 공동성명에 ‘미·일 지휘 통제 틀의 재검토’가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일이 동맹의 근간인 안보 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건 양국이 역내 안정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는 중국 때문이다. FT는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일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주일 미군은 1957년 공식 창설된 이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약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를 받으며 적국과 교전하도록 돼 있다. 주일 미군은 미 공군 중장(3성 장군)인 제5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키나와의 해병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해군 7함대 등 주요 부대의 운용·작전 지휘권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도쿄에서 약 6000km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는 물론, 19시간의 시차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에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 대장(4성 장군)을 임명해 더 많은 작전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휘권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남겨두되 주일 미군에 미·일 합동 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정보 공유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미 태평양 함대에 연계된 상설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함대 지휘관인 4성 장군이 일본에서 더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FT에 “미·일 동맹이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즉각 전투 태세)’ 정신을 갖고 있는 한미 동맹처럼 진화한다면 지역 내 억지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라는 하나의 부대가 있어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 있다.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은 대장급 인사다.

오는 5월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취임하고, 연내에 미·일 2+2(외교·국방 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5년부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방어에 중점을 둔 ‘방패’ 역할에서 벗어나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