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정면충돌 막아야 … 한동훈, 의·정 중재자로 나섰다

대화로 선회한 당정
한동훈, 의대교수協과 회동
의료대란 해법 긴급논의
26일 예정된 면허정지 조치
내달 총선 이후로 연기될듯
의대교수 25일 사직은 강행

◆ 의사 파업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의 한복판에 중재자로 뛰어들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한 위원장이 '해결사'를 자처한 셈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26일로 예고한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까지 겹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당정 갈등을 봉합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악재를 키우면 안 된다는 우려를 공유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한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마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를 이뤄 가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던지겠다는 명분 자체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건설적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해나갈 용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이미 배분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의대 교수들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 총리실은 곧바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간 대화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사실상 정부가 26일로 예고한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 등은 다음달 총선 이후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 등 전의교협 임원들과 만나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의료계와의 추가 소통 계획에 대해 "지켜봐 달라"며 "제가 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면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형동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전의교협에서는 김창수 회장,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대란 사태 초반부터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소문이 있어 왔다. 정부와 의료계 간 타협을 이끌어내 해결사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직전에 무산될 뻔한 전의교협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의교협의 요청으로 비공개 면담이 추진됐지만 전의교협에서 막판에 이를 취소하려 했다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문제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설득으로 면담이 성사됐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위원장과 의대 교수들의 회동에 대해 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42대 회장 후보인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대화 움직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이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뜻을 100% 반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중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은 25일 예정대로 집단사직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또 이날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희 기자 / 박윤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