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전공의 면허정지' 일단 연기하나…정부 "당과 협의"

이훈철 기자 정지형 기자 이비슬 기자 2024. 3.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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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보류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당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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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대화 실무 작업 착수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정지형 이비슬 기자 = 전공의 면허정지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보류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당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한 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과 약 50분 간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26일로 예정된 전공의 면허정지를 앞두고 당정이 협의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이 연기 또는 잠정 보류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사전 통보 순서대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관계로 면허정지 보류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총리실 관계자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라면서도 "내일이나 모레까지 당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며 "대통령실에서 이미 유연하게 하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단언할 순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논의와 함께 의료계와 대화에 대한 실무작업에도 착수했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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