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방안, 당과 협의해 모색하라”

한동훈 "정부·의료계 중재 요청받아…필요한 역할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의대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로부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한 위원장의 의료계 면담 이후 나온 입장으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당정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계기를 만들어 대화로 이끌기 위한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2000명이 의대 증원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