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또 지원금`… 400조 빚 재정 파탄 낸 당이 할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또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잠실의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지원금 제안은 최근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해 여론이 악화하자 이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시간 시급 1만원으로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집권당의 국정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경제가 파탄났다는 말은 '사과 1개가 1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다. 우리 경제는 작년 1, 2분기 비록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3, 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올 들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연한 회복세다. 올해 정부는 GDP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2.3% 성장을 내다봤다. 비록 지금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거시적 지표를 보면 결코 '파탄'이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전제로 13조원의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도 없거니와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이 고물가를 비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는 더 뛸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내핍을 통해 수요초과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고통 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꺼내기 힘든 말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은 풀 돈도 없지만 돈을 푼다고 고통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 당의정일 뿐이다. 한두 달 후 다시 자극된 인플레이션과 마주하게 되고 고물가 고통은 계속된다. 전 정부에서 400조원의 빚을 내 재정을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한 당과 그 당의 대표가 또다시 지원금을 주장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