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꼼수정당 고치겠다 해놓고…52㎝로 더 길어진 투표용지 [사설]

38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겠다고 등록하면서, 투표용지도 51.7㎝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총선의 정당 35개, 투표용지 길이 48.1㎝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데 이어 의원 꿔주기로 선거 보조금을 챙기고, 개표까지 수작업으로 하게 만드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폐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4년 전보다 길어졌다. 거대 양당은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 소속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이적시켰다. 투표용지의 높은 순번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서다. 민주당 위성정당은 이념·노선의 정체성마저 분명하지 않은 '잡탕 정당'이 됐다.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 전문 정당도 난립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2012년 3개, 2016년 4개에 불과했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비례정당을 통해 대거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도 모두 위성정당 출신이다. 이런 혼란의 주범인 야권 위성정당은 선거제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뻔뻔함의 극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을 결정하면서도 위성정당이 선거의 비례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문에서도 국민 57.8%가 위성정당 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4년 후에도 또 지켜볼 수는 없다. 여야의 처절한 반성과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