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셧다운 피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중 여야 간 의견 차로 처리가 지연됐던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예산안 합의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던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오전 2시쯤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세출법안 패키지를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원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2시간여 늦은 이날 새벽 처리됐다.

이는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분야의 6개 세출 법안으로,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처리됐어야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늦어졌다.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먼저 처리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고, 그간 임시 예산안을 반복적으로 편성해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 예산 협상을 진행해왔다. 공화당은 대규모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그러다가 의회는 최근 간신히 나머지 세출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21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가까스로 마련된 예산안을 전날 하원이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후 몇 시간 뒤 상원도 이를 가결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기관들은 폐쇄되지 않고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긴 하루, 긴 한 주, 아주 긴 몇 달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중소기업과 의료 종사자, 군인 가족 등을 위한 상당한 투자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분열된 정부에서 이와 같은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타협안이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하원 공화당의 극단적 예산 삭감은 거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촉구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