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120% 초반대 환급률 유지할듯

그래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대신 자율 시정 조치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 수요가 가라앉자 압박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환급률이 120% 초반대일 경우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면서 다음 달 상품 개정에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고(高) 환급률' 경쟁으로 논란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대신 생명보험사들이 자율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 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 시정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상품 개정에 해당 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검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상 유리한 단기납 종신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등이 단기납 종신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이면서 유지 환급률 경쟁으로 번졌다.

하나생명의 단기납 상품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판매고를 올리자, 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 등도 올해 초 일제히 130%대로 환급률을 올렸다. 신한라이프는 최대 135%를 제시하며 업계 중 가장 높은 환급률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면서 생보업계는 자체적으로 120%대로 하향 조정하며 과열경쟁을 지양했다. 현재 생보사 대부분은 단기납 종신 7년납 기준 10년 시점 환급률을 120% 초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에 대해 회사의 재무건전성 리스크와 판매 과열 속 불완전판매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10년이 지난 후 가입자들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들의 재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축성보험같이 판매돼 소비자들이 향후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무·저해지 상품인 단기납 종신이 보장성보험임에도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판매로 성행한 데 따른 우려였다.

금감원은 애초에 지난달 말 생보협회를 통해 각 생보사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판매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 과열 경쟁이 진정됐다고 판단해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단기납 종신 수요는 한풀 꺾인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소비자 경보가 나오면서 영업 현장에서도 과열된 판매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