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계청, 문 정부 시절 읍면지역 과대표집해 사교육비 축소"

반민특위 "2022년 읍면지역 8491명 더 잡혀 표집 오류"
"실제 수치 26조 5000억원…6000억원 과소 추정 확인"

통계청 지역별 표집 학생수(A)와 실제 교육통계 지역별 학생수(B) 차이 (반민특위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조사에서 읍면지역 학생을 과대표집 하면서 사교육비 총액을 6000억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발표했던 25조 9000억원이 아닌 26조 5000억원이 실제 사교육비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단체 100여 곳은 통계청이 2022년 1월 초중고 사교육비를 파악하는 조사에서 최종 표집(샘플링)한 읍면지역 학생(86만 8408명)이 2021년 교육통계에 잡힌 실제 학생 수 대비 8491명 더 많이 잡혔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타지역의 최종 표집단은 △서울시 80만 6340명 △광역시 123만 6629명 △중소도시 236만 3677명이었다. 각각 전년 교육통계 수치 보다 1만 9163명·1909명·2466명씩 작다.

이후 통계청이 실제 조사 후 2022년 10월 학생수 가중치를 적용해서 총 사교육비 산출을 했을 때도 오류가 발생했다고 단체 측은 지적했다.

이때 서울시만 정확히 실제 학생수와 맞게 가중치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읍면 지역 3만 2927명·광역시의 경우 1만 4941명이 더 잡혔고, 중소도시는 1만 5938명이 낮게 잡혔다.

또 반민특위는 2019년까지 읍면지역 학생 수는 과소 표집, 과소 가중치를 적용했으나, 2020년부터 읍면 지역 학생을 2만명대 이상 과대 표집하거나, 과대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짚었다.

반민특위 측은 "읍면지역 학생들이 사교육비 지출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사교육비 총액을 낮추려는 의도적 표집 설정과 사후 가중치 조정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통계청이 세부 표집 확률과 가중치 적용 방식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면 절차 검증을 위해 보다 엄격한 실제 사교육비 총액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