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한전 발주 입찰 담합”… 공정위 4개사 제재

세종=박소정 기자 2024. 3.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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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8억5300만원 부과

한국전력이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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