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사법처분 않길 희망…절차 전 돌아오길”

26일부터 면허 정지 절차 진행 예정
“법과 원칙 있어 절차 밟을 수밖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선 행정적,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걸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있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장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여러 의사 선생님, 교수 분들이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사 다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해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 대비를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하려는 조처를 하고 계속 대화할 창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그걸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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