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대로 진행…증원 변경 없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증원 규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에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교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특히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2000명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성 실장은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