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플랫폼이 혁신 걸림돌"…김남근 '시즌2' 예고편은 [경제를 뽑는다]

'경제를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Biz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해 뛰는 주요 후보자들을 만나 '경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모두 열 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누구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데 안 나설 수 없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터 '이자제한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큰 우산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걸 막았고, 이자제한법은 천정부지 고금리 사채로 신체포기 각서까지 써야했던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법들을 주도한 김남근 변호사는 시민사회계에서 잔뼈가 굵은 입법 운동가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 위원회 등에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왜 총선 뛰시죠?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폴리티션(politician)입니다. 정쟁만 해요. 저는 정책에 힘쓰는, 로메이커(law maker·입법가)가 되고자 합니다."

'간접자'로 입법 활동을 하며 갑갑증을 느껴오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청이 '줄탁동시'가 됐다고 김남근 후보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민생 단체를 직접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한 명 쯤 필요하다는 시민단체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가 꼽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입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 방식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점에서 윤 정부의 '거꾸로 재정'이 문제라는 게 김 후보의 진단입니다. 국회로 가면 구석구석 더 과감한 재정 지원부터 이끌어 내겠다고 공약한 이유입니다. 

서울 성북을, 경제 현안은?
"중국과 외교 마찰로 패션 봉제사업 매출이 1/4까지 줄었어요. 공동 브랜드 제작, 공공 플랫폼 등을 지원해 패션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패션의 메카' 동대문과 근접한 특성상 성북은 패션봉제 산업 매출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경기가 꺾인데다 한국과 외교 마찰까지 겹치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이 급증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공동 브랜드와 공공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작은 기업들이 뭉쳐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적절한 수수료 안에서 팔 수 있도록 공공 판매 플랫폼 조성 역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확대와 지역내 7개 대학을 연계한 창업 캠퍼스타운 조성, 생활체육 시설 현대화, 노인 무상 점심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되면요?

"혁신은 계속돼야 하는거지 한 번 혁신을 이뤘다고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다른 혁신은 정체돼요."

인터뷰 내내 김 후보가 여러 번 강조한 건 독과점과의 싸움입니다. 

최근 몇 년 간 혁신의 이름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도한 수수료 등 부작용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권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식당 주인은 배달 플랫폼에, 택시기사들은 배차 플랫폼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1대1로 협상해서는 게임이 안되잖아요. 거대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개별 교섭이 아니라 집단 교섭을 통해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협상 운동장 바로잡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랜 시민운동가에서 초보 정치인으로 행로를 바꾼 김 후보의 민생개혁 '시즌2'에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어질까요.

우선 1화의 내용은 그가 예고한 대로 '단체협상 6법' 탄생기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단체협상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말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불발됐지만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선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재들끼리는 어쨌든 각각의 전문 분야를 할 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서로 의정 활동에 협력하자 하고 있어서 그런 입법 활동이나 정책 활동에서도 서로 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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