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고 갚아도 모자라’ 감당 안돼 “살려주세요” 결국 ‘개인회생’까지?.. ‘경제 허리’ 40대 무너져 “어느 정도길래”

1월 1만 2,002건.. 1년 새 30% 급증
채무조정 신청, 1년간 19만 명 ‘육박’
40대가 가장 많아.. “생계비 등 압박”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에 경기 침체까지 맞물린 가운데, 뻔한 소득으로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에 견디다 못해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 상환 조건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급증세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연간 19만 건에 육박했는데, 특히나 ‘경제 허리’라 할 40대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물가 상승세에 생계비조차 해결이 안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은 모두 1만 2,0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등 일정 수입이 있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친 빚이 너무 부담이 되면서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인해 내수 둔화가 극심했던 2014년 7월, 월별 개인회생 건은 1만 48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꾸준히 1만 건 이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금리상승기를 거쳐 지난해 3월 9년 만에 1만 1,228건을 기록했고 지난 1월 1만 2,00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도 12만 4,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건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써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 납부가 인정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에 접수된 채무조정 역시 같은 기간(2023년 3월~2024년 2월) 18만 9,2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4만 6,072건)보다 2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15억 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일부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령별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40대가 5만 3,29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50대(4만 1,832명), 30대(4만 1,118명), 60대(2만 5,802명), 20대(2만 2,82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시기에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이 급격히 손실이 늘거나,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소득이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게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경제 허리’이자 가계 소득 창출에 주축 역할을 하는 40대의 경우 생활비 부족부터 주택자금 부담 등에 있어 고금리나 고물가로 인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근로소득이 부족해지면서, 재테크 등 투자에 나선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엔 경기도 좋지 않아 생활비 해결이 안 되는 이들이 파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타격을 더 키웠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높은 대출 금리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적어지고 있어 당분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