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거세지는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삼성과 애플도 공동 부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정부는 직접 통신 3사 수장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어제(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만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16일 통신사들이 책정한 금액은 3만∼13만원에 그쳤습니다. 상한인 50만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탓에 소비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LG유플러스 주주총회 이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결국 고객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황 대표는 그 부분(전환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환지원금 관련 입장은 어떠한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환지원금 30만원대로 인상
통신 3사는 방통위원장과의 회동 하루 만에 일제히 지원금을 올렸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3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5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33만원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S22 시리즈가 지급 기종으로 추가됐으며,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는 전환지원금 지급액이 약 2.5배 올랐습니다.

SKT는 갤럭시 Z폴드5, S23 시리즈, 아이폰14 시리즈 등 단말기 13종에 대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13만2천∼32만원을 지원합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폴드5, S23 시리즈, 아이폰15 프로 등 단말기 11종에 대해 3만∼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부담?…"통신사와 협상"
제조사도 전환지원금을 부담할지 여부와 관련해 어제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상할 부분이다. 어느 단말기에 실을 것인지, 어느 정도 비율로 제조사가 협조할 것인지 등은 논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기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초기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각 사의 우선순위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우량 고객 빼앗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도미노 효과로 중간요금제로도 (전환지원금이) 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알뜰폰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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