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연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됐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테그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존 법원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던 만큼,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정할 경우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인도국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언론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해온 권 씨 측의 승리라고 논평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