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 사각지대 해결은

22일부터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
"해외 게임사 역차별" 우려도

게임사가 지난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게임 업계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율 규제 참여가 미흡했던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어 역차별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 의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공식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효과나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사는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은 비즈니스모델(BM)을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점검하는 등 규제 시행에 맞춰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넥슨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2월 확률형 아이템 검증 결과'를 공개하며 철저한 확률시스템 검증을 약속했다. 넷마블은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홍보 이미지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전사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게임 내부의 확률 정보를 외부에서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별도 유예 기간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단 입장도 있다.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어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당시 국내 게임사는 98%가 준수한 반면 해외 기업은 56%만 따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글, 애플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서비스를 삭제하거나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해온만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면서도 "중국 등 해외 게임 업체들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