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 영장 3차례나 기각당했다

법원, 뇌물수수 혐의 빼니까 발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기각당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결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한다. 올 초의 경우,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중에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최근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작년 말부터 권 전 대법관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2021년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잘 발부해주지 않았나”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의혹에 대해 기초 수사 자료를 모으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