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한국송환 '연기'…하급심 적법여부 검토(상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2023.03.2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조소영 기자 =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래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자국에 구금된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대표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국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법률에 반해 약식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장관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 허가를 월권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각각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1심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틀 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를 결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고 20일 항소법원 역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됐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