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현직 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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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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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입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A씨는 이번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 됐으며, 같은 달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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